[북리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국제법 지식 <지배의 법칙>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관계에서 합의의 기본 단위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전쟁에서 국가 소속이 아닌 민간 다국적 단체가 작전을 수행하는 등 국가를 기본으로 하던 국제 질서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기술과 AI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경을 넘어가는 재화의 이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빨라졌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국제 질서와 국제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되어 추천합니다.

 

지배의 법칙

 

이재민 교수의 <지배의 법칙>입니다.

충돌하는 국제사회와 재편되는 힘의 질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호두를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표지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중국 뒤에는 러시아가 붙어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지배의 법칙

 

 

여러 이슈는 결국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법적인 문제로 정리되거나,
법적인 틀에서 논의되거나, 법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던져지기 때문이다.

 

신냉전시대, 바뀌어버린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제적인 거래에 대해 어느 쪽에 세금을 낼지,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 어느 쪽에 책임을 물을지 결국은 규범인 법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개인들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을 모두가 이용하고 있고,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강국인 미국은 여러 국내외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소위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내놓고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주요 IT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IT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냉전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중국은 러시아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IT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정보보호 및 안전을 이유로 중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틱톡과 같은 프로그램을 위험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거나 화웨이의 장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의 프로그램과 장비는 안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전'이라는 명분 속에 중국을 배제하려는 다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미국의 3배에 이르는 만큼 내수시장을 믿고 미국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를 중국 내에서 차단해 버리기도 하고 중국 국내 기업인 웨이보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신냉전, 대립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한국인 배우와 창작진이 미국의 플랫폼인 넷플릭스 통해 전 세계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은 누가 어떻게 내야 하며, 이익은 누가 어떻게 가져야 할지 등 많은 문제가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제법에 관심을 갖고, 국제 뉴스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배의 법칙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