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미래에서 온 50가지 질문 <미래법정>

신기술이 개발되고,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하기 힘든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래법정

 

곽재식의 <미래법정>이라는 책입니다.

미래에서 온 50가지 질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자인 곽재식 교수는 공학박사이면서 작가입니다.

여러 가지 소설을 집필하기도 했고, 역사와 관련된 인문 교양서적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다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많다보니, 이번 책 <미래법정>에서도 폭넓은 사고와 풍부한 사례가 돋보였습니다.

 

책에 소개된 사례로는 로봇세 부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책임 주체, 유전자조작 허용 여부, 인공지능 예술품의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례라서 친숙하면서도,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라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래법정

 

대표적인 사례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책임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탑승자, 자동차 제조사, 자율주행 프로그램 개발자, 인터넷 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험사에서 그에 부합하는 위험률과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부담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법정

 

또 다른 내용 중에 '로봇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직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먼 일 같이 보이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유튜버들은 이미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미 우리 앞에 가깝게 닥쳐있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또한, 최근에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면 면허를 가진 전문직의 업무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문직 협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면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일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사례를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조차도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책을 읽은 후에 뭔가 해결되는 느낌은 적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와 사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스스로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법정 - 예스24